영국 대법원, 밀러 사건에서 정부만이 제50조를 발동할 수 있다고 판결

2017년 1월, 영국 대법원은 밀러 사건에서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제50조를 발동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 이후 정부는 이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으며, 해당 법안은 3월 16일 '2017 유럽연합(탈퇴 통보)법'으로 통과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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